"올해 국회 파행에 법제화 전무…하위 규정으로 추진 가능한 부분 많아"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를 평가해 100점 만점에 34.75점(실효성평가는 27.50점)을 매겼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이날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5월 11일부터 작년 말까지 3차례 평가 누적 점수(단순평가 33.75점/실효성 평가 27.00)에 올해 상반기의 4차 평가(단순평가 1.0점/실효성평가 0.5점)를 더한 결과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제·개정과 국회 의안 통과 성과,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경제공약 과제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에서 17점 배점에 12.5점(이하 단순평가)을 받았고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에서 20점 배점에 0.5점, '총수 일가 전횡방지'에서 8.0점 배점에 2.75점, '금산분리 강화'에서 5.0점 배점에 1.0점,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 10.0점 배점에 0점을 각각 받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효율화'는 5.0점 배점에 1.5점, '근로자 보호 강화'는 5.0점 배점에 1.25점,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는 12.0점 배점에 3.25점, '자본시장 관행 개선'은 10.0점 배점에 7.0점, '국민연금 역할 강화'는 8.0점 배점에 5.0점이 매겨졌다.
연구소는 "지난 3차례 평가에서는 꾸준히 이행성과를 냈으나 이번 4차 평가에서는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이 증가하는 데 그쳐 반기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평가 기간에 국회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 정책 과제는 전무하다"며 "올해 들어 여당과 제1야당 간 극한 정쟁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회가 파행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이 정체된 상황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과제의 상당 부분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 개정으로도 추진 가능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경제개혁연구소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과를 평가해 100점 만점에 34.75점(실효성평가는 27.50점)을 매겼다고 8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이날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IV)- 경제민주화정책의 보완,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보고서에서 2017년 5월 11일부터 작년 말까지 3차례 평가 누적 점수(단순평가 33.75점/실효성 평가 27.00)에 올해 상반기의 4차 평가(단순평가 1.0점/실효성평가 0.5점)를 더한 결과 이런 점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률안 제·개정과 국회 의안 통과 성과, 정부 부처의 보도자료 등을 토대로 경제공약 과제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에서 17점 배점에 12.5점(이하 단순평가)을 받았고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에서 20점 배점에 0.5점, '총수 일가 전횡방지'에서 8.0점 배점에 2.75점, '금산분리 강화'에서 5.0점 배점에 1.0점, '소비자 보호 강화'에서 10.0점 배점에 0점을 각각 받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효율화'는 5.0점 배점에 1.5점, '근로자 보호 강화'는 5.0점 배점에 1.25점,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는 12.0점 배점에 3.25점, '자본시장 관행 개선'은 10.0점 배점에 7.0점, '국민연금 역할 강화'는 8.0점 배점에 5.0점이 매겨졌다.
연구소는 "지난 3차례 평가에서는 꾸준히 이행성과를 냈으나 이번 4차 평가에서는 단순평가 1.0점, 실효성평가 0.5점이 증가하는 데 그쳐 반기별 평가에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이번 평가 기간에 국회 협조를 얻어 법제화에 성공한 경제민주화 정책 과제는 전무하다"며 "올해 들어 여당과 제1야당 간 극한 정쟁으로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회가 파행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은 경제민주화 공약 후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경제민주화 정책 이행이 정체된 상황을 국회 탓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법 개정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발굴·검토해야 한다"며 "정책 과제의 상당 부분은 정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또는 하위 규정 개정으로도 추진 가능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