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檢, '불법파견' 혐의 박한우 기아차 사장 재판에 넘겨

검찰이 '불법 파견' 혐의를 받는 박한우(사진) 기아차 사장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9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2015년 7월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파견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업무는 자동차 생산과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몽구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서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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