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천주교·개신교 "톨게이트 수납노동자 직접 고용해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9일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이들 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도로공사의 지시를 받아 도로공사의 업무를 감당하는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은 당연히 도로공사 직원"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공공부문 정규직화가 직접 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사 전환 방식으로는 결코 고용 안정을 이룰 수 없으며, 노동조건 개선으로 나아갈 수도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가 자회사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것은 이후에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30% 인상된 임금과 100만원의 인센티브, 정년연장을 미끼로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자회사 전환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도 "무기계약직이나 자회사 방식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더는 가짜 정규직화로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직접 고용을 통한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속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 6천500명 중 5천100명은 이달 1일 도로공사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출범에 따라 소속을 이 회사로 바꿔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노조원 1천400여명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직접 고용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톨게이트 노조 소속이다.

자회사 출범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10ｍ 높이 구조물에 올라가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만큼 도로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