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책 "日수출 규제, 외교적 노력 하지 않은 정부탓"

전원책 변호사는 지난 8일 KBS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어떤 외교적 노력도 하지 않고 위험을 방치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 변호사는 "(강제징용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의 판결이 옳지만, 그런 판결이 나옴으로써 일본의 반발은 불 보듯이 뻔했다"고 지적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날 `오늘밤 김제동`에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과 전원책 변호사가 `전원일기` 코너에 함께 출연, 일본의 경제 보복과 우리 정부의 대응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원책 변호사는 "일본 정부가 그러는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물론 참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 앞섰을 것"이라며 "일본에서 반한 감정을 불어넣으면 아베 신조에게 유리하고, 한국에서 반일 감정을 불어넣으면 지금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우리 정부의 미진한 대처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반면 박지원 의원은 "미국이 중국에게 무역 전쟁을 하니까, 일본이 지금 미국 따라 하기, 아베가 트럼프 따라 하기 해서 우리한테 경제 보복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그렇지만 일본은 미국이 아니고, 아베는 트럼프가 아니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또 "정치적 사유로 경제 보복을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지만, 우리 정부도 이러한 사실을 8개월 전에 알았는데 지금까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이제 해결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바로 양 정상이 해결하고, 우리 국민들도 서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서 반드시 풀어나가 함께 이익이 되는 한일 관계가 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늘밤 김제동`은 KBS 1TV 월 밤 11시, 화~목 밤 10시 55분에 방송된다.

전원책 (사진=KBS)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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