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일본 경제보복은 적반하장…반인륜적 리더십"

"일본 동조 세력, 아직 식민지시대 살거나 군국주의자"
"대일 의존도 낮춰 '제2의 독립' 필요…피해접수창구 운영"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의 수출중단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9일(현지시간) 순방 취재진과 만나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은 한 마디로 적반하장"이라며 "아베 정권은 정치적 이유로 인류 보편 상식도, 국제적 규범도 무시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우위에 있음을 이용해 보복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일본은 과거를 국내 정치에 악용해서 양국을 분열시키고 (한·일) 국민을 이렇게 대결시키고 있다"며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써 정말 무책임하고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리더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젊을 때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한 이춘식 할아버지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셨다.

피해자가 미안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며 "그렇게 만들고 조장하는 세력은 아직 식민지시대를 사는 이들이거나 군국주의자 둘 중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일본과 놀라울 만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경제보복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는 일부 정치권의 행태를 개탄한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뭘 했는지 우리 모두 잘 안다.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을 외면한 채 재판을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보다 일본 정부의 편에 섰던 것"이라며 "(일부 정치권은)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 정부 비난에 앞장선다.

지금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사태를 직시하고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일본의 보복은 인류 보편 상식에 기인한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며 "일본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이 소멸했으므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가 간 약속을 저버렸다는 억지 주장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가 정신대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이고 이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연구해서 증명한 적이 있다"며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한 개인의 청구권은 결코 국가가 대신 포기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국가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일본 정부가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 보복이 아닌 화해를 선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전면화하는 상황에 대비해 피해접수창구 운영, 일본 의존도가 높은 업종과 기업에 대한 전면조사, 긴급 금융지원 대책 마련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일 경제 의존도를 언급하며 "우리가 온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다"면서 "제2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 경제가 또 한층 근본을 다지고 도약할 수 있는 제2의 경제혁명과 기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