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실업률 왜 동반상승?…"고용회복" vs "정부일자리영향"

지난달 취업자가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고 15~64세 고용률도 6월 기준 역대 최고로 상승하면서 고용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하지만, 실업률이 20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정부는 지방 공무원시험이 6월로 늦춰진 영향이 크다고 봤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 등이 구직활동에 해당하는 시험을 보면서 실업자로 편입된 데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진단인 것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 일자리 영향이 작용한 결과라며, 경기 상황이나 실업지표를 봤을 때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 고용률·실업률 동반 상승 배경은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8만1천명 늘어, 증가 폭이 지난해 1월(33만4천명) 이래 1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5월(25만9천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5만명을 넘어섰다.

15∼64세 고용률도 67.2%로,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1989년 통계집계 이후 최고라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6%로 같은 달 기준 1997년 6월(61.8%) 이후 가장 높았다.

2개월째 상승세다.

상반기 취업자 증가 폭은 월평균 20만7천명에 달해, 정부 목표치인 연간 취업자 증가 폭 20만명을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취업자가 월평균 19만3천명씩만 늘어나면 된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폭이 2개월 연속 20만명대 중반을 상회하고, 고용률도 2개월 연속 상승하는 등 고용회복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13만7천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99년 6월(148만9천명) 이후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한 4.0%로 1999년 6월(6.7%) 이후 최고였다.

실업률은 올해 들어 6개월째 4%대가 이어졌다.

4%대 실업률이 이같이 지속한 것은 1999년 6월∼2000년 5월(12개월 연속) 이후 처음이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은 "지난달 실업자가 10만3천명이나 증가한 것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일자가 작년 5월에서 6월로 이동하면서 청년층 실업자가 늘었고, 60세 이상 실업자가 늘었기 때문"이라며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도 상승하는 것이니, 일자리 찾는 모습이 늘어나는 긍정적 모습"이라고 말했다.

◇ 40대·제조업 여전히 취약…자영업도 영세화?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40대와 제조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3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만2천명 감소해 21개월 연속 줄었다.

다만, 고용률은 76.0%로 작년 6월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40대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18만2천명 줄어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44개월째 뒷걸음질했다.

고용률도 78.5%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나 떨어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6천명 줄어들었다.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4월 6만8천명 줄어들기 시작한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취업자는 자동차나 조선업에서는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반도체 경기가 악화하면서 전자부품이나 전기장비에서 감소세가 확대됐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도소매업 취업자도 4만명 감소해 경기 부진을 반영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 줄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6천명 줄어 1998년 12월(-28만1천명) 이후 최대폭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3만1천명 늘어 2017년 2월(13만7천명) 이후 최대폭 늘었다.

이는 경기 신호가 혼재된 가운데 신규 창업자들이 고용원을 두기보다는 없는 것을 선호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 경제전문가 "재정일자리 영향…고용 본격 회복세 아냐"
경제전문가들은 취업자 수가 회복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것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 영향이라며,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취업자 증가와 함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일자리 영향이 크다는 의미"라면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닐 가능성이 있고, 민간부문 일자리는 좋은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 고용시장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취업자 증가 폭이 한 단계 올라갔지만, 여러 경기 상황으로 미뤄보면 이것만으로 고용이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현재 고용통계는 실제 고용상황을 잘 반영해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기 연구위원은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안 좋은 요인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 고용상황이 좋은 쪽으로 지속한다고 볼 요인이 많지 않다"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좋아졌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나빠지는 것이 둔화했거나 예전보다 나아진 수준"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