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최저임금,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 결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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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저임금이 시장 수용성 있게 합리적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며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그 같은 (개편) 구조를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분배 문제에 진폭을 보이고 있지만, 분배 문제는 4∼5년 전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분배 악화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재정적 조치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진 성장률보다 낮은 경로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갭을 올려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 2년 동안 최저임금이 기대보다 빠르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었고, 정부가 최저임금 정책을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몇 번 밝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총리가 되면서 최저임금이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되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며 "국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그 같은 (개편) 구조를 활용하지 못해 아쉽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분배 문제에 진폭을 보이고 있지만, 분배 문제는 4∼5년 전 박근혜 정부 중반부터 악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분배 악화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과 맞물려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추가경정예산안이나 재정적 조치로 잠재성장률 자체를 올릴 수는 없지만, 지금 가진 성장률보다 낮은 경로로 성장을 이루고 있다면 그 갭을 올려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