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쌀 관세화 이견 상당 부분 해소…조만간 검증 마무리"(종합)

"채소산업 발전대책 연내 마련…소비변화 반영해 수급관리 근본 개선"
"북한어선 검역 긴급행동조치 마련 필요…총선 출마 전제 시 내달 개각 포함"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미국 등 5개국과의 쌀 관세화 관련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2015년부터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5개국과 513% 쌀 관세화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최근 국별 쿼터 배분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이견이 상당 부분 해소돼 조만간 검증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2015년 쌀 관세화 이후 관세율 513%를 물리고 있지만, 이들 5개국은 적정 관세율이 200∼300%가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들 5개국은 또 수입 쌀 국별 쿼터를 요구해왔고, 우리나라는 관세율 513%를 지켜내고자 이 국별 쿼터를 지렛대로 활용해왔다.

농식품부는 우리 측의 추가 부담 없이 기존 저율관세쿼터(TRQ) 40만9천t을 국별 쿼터로 배분해 올해 하반기 쌀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격이 크게 하락한 양파와 마늘에 대해 이 장관은 근본적인 채소 수급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양파·마늘·보리 등 주요 작물의 작황호조에 따른 공급 과잉을 언급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급과잉 예상량을 수매비축 등으로 시장에서 격리하고, 소비 촉진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소비패턴 변화를 반영해 수급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채소 산업 발전대책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이재욱 차관을 단장으로 농촌진흥청·농협·한국농촌경제연구원·민간 전문가·학계 등으로 이뤄진 '채소산업발전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은 생산·소비 트렌드를 바탕으로 품목별·시기별 구조적 채소 공급 과잉 여부를 분석하고, 소비 구조 변화에 따른 산지지원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또 산지와 대형수요처가 고정된 가격에 채소를 거래하는 선도적인 거래 모델을 만든다.

이 장관은 쌀에 대해서는 "이달 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19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올해 수확기에도 안정적인 쌀값 유지를 위해 3만3천㏊의 생산조정제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익형 직불제 개편도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우리 쌀의 대외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예멘·에티오피아·케냐·우간다 등 4개국에 국내산 쌀 5만t을 원조했고, 북한에도 WFP와 협의해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과 재해·재난에 취약한 농업생산시설 보강 등을 위해 1천114억원 세출을 확대한 14조7천7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암모니아를 줄이고자 가축분뇨 처리와 퇴비화 촉진에 112억원을 지원하고, 자연재해에 안전한 영농기반을 확충하는 데 993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노후 저수지 개·보수와 흙 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바꾸는 데 500억원을 추가하고, 상습가뭄 지역에 용·배수로를 보강하고 여유 수자원을 활용하는 농촌 용수개발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장관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 가격이 폭락한 아로니아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현재 농가가 창고에 보관한 물량이 2천500t으로 추정되는데, 마땅한 수요처 확보가 어려워 폐기처분이 옳다"며 "그 과정에서 상당 부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해로 들어온 북한 목선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 미처 감안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응 방안이 SOP(긴급행동지침)로 마련돼 있는데, 북한 선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차제에 SOP를 북한 선박에 대해서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장관은 다음 달 개각 대상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전제한다면 현재 정부 방침에 따라 개각에 포함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