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해외 특허출원 20만건으로 늘린다

중소·중견기업 비중 30%로 확대…'해외 특허 2030 프로젝트' 추진

특허청이 2030년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출원을 현재 7만건의 3배 수준인 20만건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 특허출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현재 16%에서 30%로 확대한다.

특허청은 11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해외 특허 2030 프로젝트'와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해외 특허 출원지수(해외출원 건수/국내출원 건수)는 0.42로 해외출원 상위 20개국 중 19위이며, 상위 20개국 평균(2.54)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해외 지재권을 대폭 늘리기 위해 글로벌 IP 스타 기업, 특허바우처, 글로벌 K-특허 확대 등으로 비용지원을 강화하며, 특허 공제 등을 통한 간접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5곳에 있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2023년까지 23곳으로 늘려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에 주력한다.

중국과 베트남 등 우리 기업 지재권 침해품이 주로 생산·유통되는 나라와 맺은 지재권 보호 협력체계도 신남방 국가 등 신흥국으로 확대한다.

해외에서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에 이어 신남방, 중남미 등에 한국형 특허 행정 시스템 진출을 추진한다.

앞서 특허청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협회와 '수출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수출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IP 통상포럼에서는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이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전략'을 발표했다.

서지영 김앤장 변리사는 남북한 특허제도의 조화, 출원심사 등록 일원화, 특허 분쟁제도 통일화 등 '남북 지재권 교류·협력'에 대해 발표했다.

김호곤 농심 법무팀 부장은 '기업의 북한 상표권 확보전략' 발표에서 북한 지식재산권의 이해, 북한상표 확보전략, 남북한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용어 표준화 등을 제안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시장을 선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