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3건 중 1건, 가정폭력 관련 범죄

가정폭력 건수 年 20만건 넘어

한 해 발생한 살인 사건 3건 중 1건은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나타났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가정폭력 진정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경찰청이 집계한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는 2017년 27만9082건 등 최근 4년간 매년 20만 건을 넘었다. 시민단체 한국여성의전화가 2017년 한 해 보도된 살인 사건을 분석한 결과 남편,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된 여성은 85명으로 2017년 살인죄로 사망한 피해자(282명)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초동 조치가 미흡한 탓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이처럼 피해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4건의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대리해 진정을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이혼한 전남편의 폭력에 시달려 112에 세 차례 신고했으나 살해됐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112 신고를 했다가 신고 사실이 알려져 살해당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