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태경 의원 ‘對日 반격’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하태경 의원 ‘對日 반격’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과거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한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핵·생화학무기 제조에 쓰이는 전략물자를 과거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주장이 11일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일본 정부에 타격이 될 수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에 따르면 일본 민간기업이 불화수소를 북한에 밀수출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상당수”라고 밝혔다. CISTEC는 안보 관련 전략물자의 수출 현황을 분석하는 비정부기관이다. 옛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현 전략물자관리원)와 비슷하다.

하 의원이 CISTEC로부터 입수한 ‘부정 수출 사건’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보고됐다. 이 중에는 1996년 1, 2월 일본 오사카항과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나트륨 50㎏과 불화수소산 50㎏이 선적돼 북한으로 불법 수출된 사례도 있었다. 불화나트륨과 불화수소산은 사린 가스 등 생화학무기의 원료 중 하나다. 하 의원은 핵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직류 안정화 전원’과 ‘주파수 변환기’ 등도 중국, 태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반출됐다고 했다.

하 의원은 2013년 이후 기록이 빠진 것에 대해 “CISTEC가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면서도 “2013년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해온 만큼 충분히 (전략물자가 북한에 불법 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본이 (전략물자 대북 반출 관련) 억지 주장을 계속 펼치면 오히려 자신들만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후지TV,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전날 한국에서 지난 4년간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밀수출이 156차례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 관리가 미흡해 일본 정부의 불화수소 등 수출 제한 조치도 합당하다는 점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정부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출 통제 시스템을 갖춘 미국도 (자국 기업의) 무허가 수출을 많이 적발하고 있다”며 “일본의 의혹 제기는 미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산 불화수소가 (한국을 거쳐)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일본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은 근거 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내놔야 한다”고 했다.

한·일 양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양자 협의를 12일 도쿄에서 연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취해진 뒤 양국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접촉하는 자리다. 일본은 그러나 이날 만남을 ‘협의’가 아니라 ‘설명회’라고 강조해 의미를 축소했다.

하헌형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