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고침] 사회(서울시, 철거 공사장 340곳 일제 점검)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시, 철거 공사장 340곳 일제 점검…"법 위반시 공사 중지"
    전문가·자치구와 합동 점검…심의 대상 아닌 소형 건물 260곳 포함
    [고침] 사회(서울시, 철거 공사장 340곳 일제 점검)
    서울시가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물 철거 공사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건물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공사장 약 340곳을 점검할 계획이다.

    자치구의 철거 심의를 받은 공사장 80곳은 시 건축안전자문단의 구조·시공 전문가 2명과 자치구 직원 1명이 중점 점검을 벌이고, 심의 대상이 아닌 소형 건물 260곳은 자문단 1명과 자치구 직원 1명이 2인 1조로 점검한다.

    철거 심의 대상은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깊이 5m 이상 건물이다.

    점검반은 ▲ 해체공사계획서 이행 여부 ▲ 철거 감리 상주 ▲ 안전 위험 요인 등을 점검해 개선 사항을 제시하게 된다.

    중대한 관련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구청장이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자에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일제 점검이 끝난 뒤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하거나 위험 요인이 발견돼 공사가 중지됐다가 재개된 현장 등은 재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등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서초구 잠원동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 건물이 무너져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찰과 서울시, 서초구는 철거 업체가 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건물 잔해를 쌓아두는 등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국힘 윤리위, '한동훈 제명 반대' 배현진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윤리위는 이후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배 의원에게도 조만간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윤리위에 제소된 것으로 파악됐다.윤리위 제소 사유에는 배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입장을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이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2

      10년간 세금 550억 투입됐는데 "그게 뭐죠"…의정보고서의 '민낯'

      "의정보고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인터뷰를 요청하자 돌아온 한 시민의 반응이다. 실제 길거리에서 만난 시민 16명 중 11명은 의정보고서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 국회는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의정보고서 제작·발송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유권자의 무관심 속에 막대한 세금만 관행적으로 소모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연간 60억씩 쓰이는 종이 의정보고서6일 국회 정보 플랫폼인 열린국회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정책자료 발간비 및 홍보물 유인비로 1200만원, 정책자료 발송료로 약 755만원이 배정된다. 300개 의원실 전체로 보면 연간 발간비 36억원, 발송료 22억6600만원 등 총 58억6600만원 규모다. 최근 10년 동안 이 항목에 투입된 예산 총액은 549억2460만원에 달한다. 의원실에서 보고서를 제작·배부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국회 예산으로 보전받는 구조다.의정보고서 외면의 근본 원인은 정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있다. 유권자들의 실시간 스마트폰 검색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데이터를 '실물 책자'의 형태로 재출력해서 배포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소모적 행정이라는 평가다. 한 의원실 관계자 A씨는 "지역 주민들에게 국비 확보 성과 등을 알리는 활동 자체는 필요하다"면서도 "종이 보고서 제작에 매몰되는 소모적인 행정 절차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내용 구성 또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보다 의원의 이미지 홍보에 치우치면서 마치 의원들의 화보처럼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의원실 관계자 B씨는 "

    3. 3

      李대통령 "서울아파트 한 평에 3억, 말이 되나…정치가 바로잡아야"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저항 강도가 만만치 않다”며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6일 말했다. 부동산 가격 정상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통령은 경남 창원의 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아파트 한 평에 3억원씩 한다는 게 말이 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이면 어느 지역에선 아파트 한 동을 산다고 하는데 그게 맞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나라의 모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려 생산적 분야에는 돈이 제대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되면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집값 상승세가 지속되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격이) 영원히, 하늘 끝까지 올라갈 수는 없다”며 “정상에 올라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있고,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뭐 하러 가겠냐”며 “그게 어려우니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지방 인구 이동, 인력난으로 인한 기업의 수도권 위주 투자 등 ‘미스 매치’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균형 문제,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