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표단 5인에서 과장급 2명으로 줄여…日 막판 신경전 "양자협의 아닌 설명회"

일본이 12일 도쿄에서 예정된 한일 양자 실무협의의 형식을 '설명회'라고 주장하며 대표단 규모도 당초 5명에서 과장급 2명으로 막판에 축소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협의가 12일 오후 도쿄에서 열린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우리 측에선 무역안보과장 등 5명이, 일본 측에선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5명이 참석할 예정"이라면서 양국간 실무급 협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이날 밤 다시 "대표단은 양측 과장 각 2명"이라면서 "일본 경제산업성 측이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수정 공지했다.

다만 도쿄 주재 한국측 상무관 2명은 별도로 배석할 예정이다.

이는 일본이 막판에 대표단 규모를 절반 이상 축소하고, 우리 정부가 '양자협의'라고 계속 밝히는데 대해 '설명회'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려주기를 희망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일본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기선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에 관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발표 이후 양국 관련 부처간 첫 접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의제도 일본의 수출통제 강화 조치에 대한 양국간 협의로 정해졌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대표단 과장 2명은 12일 오전 김포공항 대한항공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과 일본 언론을 통한 에칭가스(불화수소) 대북반출 의혹 제기 등에 대한 분명한 소명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일 양자협의 내일 도쿄서 개최…日 격 낮추고 규모도 대폭 축소
일본은 그동안 한국의 거듭된 양자협의 요청에 대해 실무적 설명 차원의 '사무 레벨'을 고집하며 국장급 협의에 대해선 난색을 보여 결국 과장급으로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이번 양자협의도 계속 '실무급의 설명회'라고 표현해왔다.

산업부 당국자는 "과장급 회의이지만 전략물자 통제가 전문적이고 기술적 분야이기 때문에 일본 조치 경위와 수출허가절차 변경내용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제도 운용 방향과 수출통제와 관련된 세부적 사항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보다 격상된 국장급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일본 측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문제 제기와 관련된 입장을 다시 발표했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어떤 증거도 없다"면서 "일본은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일본 언론에서 우리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건수가 많다고 실효성을 의심하는데 이는 단속인력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면서 "강력한 수출통제 시스템을 갖춘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수출을 다수 적발하고 있고, 수출통제 모범국인 우리나라에 문제제기를 한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일본 극우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1면에 실었다.

전날 산케이 계열 민방인 후지TV도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비슷한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