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발의

"G20 합의·양국 정권 관계증진 노력에 반해…일본 내에서도 반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설훈 의원은 12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는 G20(주요 20개국) 합의와 양국 정권의 관계 증진 노력에 반함은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시장개방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 아베 정권의 수출규제 조치 즉각 철회 ▲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문제 발언 즉각 철회 ▲ 정부의 가능한 모든 조치 강구와 핵심 전략물자 장기계획 수립 ▲ 정부의 유엔 헌장 등 인권규범과 국제법에 입각한 일제징용 배상문제 해결 모색 등을 촉구했다.

한일 양국이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2003년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한일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결의했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결의안은 "그러나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 관료들은 명확한 근거 제시 없이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안전보장상 수출규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우상호·김상희·박홍근·김영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7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설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 해결을 위해 외교적·산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도 한목소리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 초당적으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