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해군2함대 '허위자수' 사건, 엄중 조치하겠다"

'불화수소 北반출' 日주장에 "정 의심되면 상호검증"
"노사 모두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다행으로 생각"
"추경 심사시 日보복 대응예산 추가토록 긴밀 협의"
"엄중 상황이지만 '경제 위기' 규정은 신중해야…제조업은 위기"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최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 안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오늘 아침에 보고를 받았다"며 "영관 장교가 부하 직원이 고생할까 봐 가짜 자수를 시키는 엉터리 같은 짓을 하다가 발각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영관 장교는) 아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누군가 조깅을 했는지 그런 상태로 지나갔고, 수하 불응했다고 한다.

(경계병이) 근무 영역을 지키다 보니 도주자를 못 잡은 상태"라면서 "몇 가지 이해 안 되는 대목이 있다.

아직 (도주자를) 못 잡은 것과 영관 장교의 못난 짓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거동수상자가) 무장 상태는 아니었다고 한다.

(발견) 위치도 보고 받았는데 그가 수하에 불응한 장소는 아니다"라며 "현재 조사 중이라 제가 아는 것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한국이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다.

현재로선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양국이) 서로 불신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정 의심이 되면 상호 검증을 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오히려 일본이 원료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증거자료가 나왔다"며 "국내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와 정치권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출에 근거해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에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 이 총리는 이날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오랜만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표결로 결정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삶과 경제 사정,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할 기업주들의 부담 능력 등을 골고루 감안해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며 ""노동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크겠지만 표결에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번 추경은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심의·의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부품 소재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정부는 추경을 지체 없이 집행할 준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총리는 국회의 추경안 심사 기간과 자신의 해외 순방 일정이 겹친 데 대해 "몹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통이라 불리는 총리가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에서 외국 순방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에는 "저라고 무슨 특별한 역량이 있겠습니까.

일본통이라는 호칭은 과분하다"며 "제가 만약 일본통이라면 그것은 '통할 통(通)'자가 아닌 '아플 통(痛)'자 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해법으로 일본에 제안한 이른바 '1+1(한국기업+일본기업)'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 "1+1안은 우리 정부가 최종안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도 몇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던 것처럼 양쪽의 제안을 테이블에 같이 올리고 그것을 토대로 협의를 시작하자는 취지였지만 일본의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여러 가지 방안을 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소득주도성장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오해가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병원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거나 실업급여가 증가해 실업에 빠져도 국가의 도움을 받는 등의 결과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폭이 대폭 낮춰졌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이제 잠잠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국제적 폐지 움직임과 관련, "소송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결과 예측 가능성이 낮은 문제도 있다.

강자 횡포의 문제도 있어 폐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로선 현재 진행 중인 ISDS 사건에 대처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를 중심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국회와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엔이 이달 말까지 유엔 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회원국들에 ISDS 개혁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기한 안에 하겠다.

국익에 부합하도록 개선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한국 경제상황이 위기에 처했느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 질의에 "여러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맞지만 국무총리로서 '경제 위기'라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고통을 겪는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다만 제조업에 대해서는 위기라는 표현을 쓸만하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최근 들어 일본은 정치적 목적으로 혐한감정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일이 많아졌다"며 "감정적 대응이 맞대응을 부르고 또 그것이 상승작용을 하는 악순환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양국 국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