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추경…"日 수출규제 대응예산 추가"

<앵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9일 만에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 예산 3천억 원을 포함해 모두 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면서 국회가 추경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오랜 파행 끝에 여야는 12일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상정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이번 추경 하나하나가 절박한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조속한 심의와 의결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반도체 부품소재 지원 사업 예산의 추가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뷰> 이낙연 국무총리

"경제위축은 더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 깊어져..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부품 소재 지원사업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긴급히 추경에 포함할 사업을 취합한 결과, 대일 의존도 상위 과제에 대한 소재·부품 기술 개발과 중견·중소기업 육성 등으로 총 1214억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나아가 여당은 "일본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감안해 품목과 과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한국 부품 장비에 대한 국산화율을 높이는 근본 개선책이 제시될 수 있도록 3천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7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야당은 추가 증액된 3천억 원도 제대로 된 사업 검토도 없이 내놓은 주먹구구식 예산이라며, 재해 추경을 제외한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경기부양용 예산이 전체 67% 경기부양 효과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현 정부가 재정만능주의, 재정중독에 빠진 것은 아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예결위는 이날에 이어 15일 또 한 차례의 정책질의를 거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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