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어디 없나요"…경북교육청 교권침해 전담 변호사 구인난

도청신도시 근무에 처우도 열악…6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없어

경북도교육청이 교원치유지원센터에서 일할 변호사를 찾고 있지만 1년이 다 되도록 지원자가 없어 속을 태우고 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 업무와 관련해 일할 변호사(6급 임기제 공무원)를 구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모두 6차례에 모집 공고를 냈다.

하지만 작년에 변호사 1명이 지원했다가 최종적으로 의사를 철회한 이후 지금까지 지원자가 1명도 없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변호사협회, 로스쿨 등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별 소득이 없자 지난 4월 이후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 가운데 유일하게 경북교육청에만 담당 변호사가 없다.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있는 도교육청이 아직 정주 여건이 열악한 경북북부 도청신도시에 있고 처우도 5급 계약직인 일반 행정 자문 변호사보다 낮아 변호사들이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2017년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전담 상담사나 변호사가 법률 상담과 정서·심리적 치유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런 사정으로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관련 상담 문의가 들어오면 권역별 교권침해·학교폭력 법률지원기관인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로 안내하고 있다.

거점지원센터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포항, 경산, 구미, 안동 4곳에서 운영 중이다.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도교육청은 처우를 5급 상당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기적으로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접근성이 높은 구미나 경산 등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4곳에 변호사가 1명씩 근무하고 있어 법률 상담과 자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며 "많은 변호사가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