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보도…경제산업성 홈피선 백색국가 중 한국만 별도 분류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담당 부서가 작성한 문서 내용을 포함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자세한 분석을 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12일 보도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기사에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일본 측이 향후 수출관리에 관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日정부, 韓 전략물자 수출관리 분석…우려 사항 조회 방침"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와 관련된 한일 양자 협의는 이날 도쿄(東京)에서 열릴 예정이다.

산케이는 "일본 측은 수출관리 강화 이유 등에 관해 설명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우려 사항을 한국에 조회하는 것은 별도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은 "한국 언론이 2017년께부터 전략물자가 북한의 우호국 등에 부정 수출돼 기업이 적발되는 사안이 다수에 이른다고 보도했다"면서 "일본 정부는 국제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정보도 중시하며 한국에서의 전략물자 취급과 수출관리를 둘러싼 실태에 관심을 높였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전날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적발 자료라며 2016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분 대상이 142건이었다는 등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가 허술하다고 강변하는 취지의 기사를 실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을 중심으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출품과 관련성, 시기, 양 등을 자세히 분석해 한국 측에 사실관계를 조회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신문은 "일본 측은 사린 등의 제조에 유용한 불화수소에 대해 한국 측이 요구하는 양을 수출해 왔지만, 공업용에 소비하는 것 이외의 남은 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이 없어 의심스러운 점이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안보 무역관리' 중 수출 절차를 설명한 부분에서 한국은 기존 백색 국가와 동일한 지역이 아니라 별도의 지역으로 단독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이 이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화학소재, 전자부품, 공작기계 등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상당수가 안보문제를 이유로 일본 정부의 작위적 판단에 따라 건별 수출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산케이는 "한국이 앞으로 군사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사안에 대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는 한 백색 국가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