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실무협상 일정 내주 발표…비핵화 협상 진전 전망"

문정인 특보 "미국 빅딜-북한 스몰딜 간극 좁히는 계기"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이른 시일 내 북미 실무협상이 이뤄질 것이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중단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이날 제주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한반도 정세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문 특보는 "한국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했다"며 "다음 주께 북미 실무협상 일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북미 실무회담이 미국의 빅딜(Big deal)과 북한의 스몰딜(Small deal) 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은 하노이 협상 당시 북한 측에 북한 내 모든 핵 시설과 물질, 무기 그리고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폐기를 하면 북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하겠다는 '일괄 협상안'인 빅딜을 제시했다.

반면 북한은 영변의 핵 시설을 폐기하는 대가로 2016년 이후 채택된 5개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완화해 달라는 스몰딜을 제시했다.

문 특보는 "미국은 향후 협상에서 기존 방침을 고수하지 않고 영변 핵 시설 폐기에 북한 내 모든 핵 시설에 대한 신고를 요구하는 '영변＋α'를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도 영변 핵 시설 폐기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닌 '영변＋α'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면서 협상이 희망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완전히 폐기하는 행보 등을 보이면 미국도 제재 완화나 안전보장 등의 조처를 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문 특보는 "다만, 이번 실무협상이 깨지면 앞으로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 북미 실무회담의 성패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것"이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