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강해이' 비판에 대책 마련 고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북한 소형 목선 경계 실패, 해군 2함대 거동수상자 허위자수 등의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다.

국방부는 14일 고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2함대 등 최근 일련의 사건사고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북한 소형 목선과 2함대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군 내에 발생한 사건을 초기에 축소하려는 관행이 여전하고 예하 부대에서 군 수뇌부로 신속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지난 4일 발생한 2함대 거동수상자 및 허위자수 사건은 부대 상황실 간부가 병사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하지 않고 매뉴얼대로만 철저한 조사를 했다면 부대 자체 징계로 끝날 문제였다.

하지만, 이 간부는 이번 사건이 길어지면 부대에 부담이 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조기에 종결지으려는 의도로 부대원들에게 허위자수를 제의했고 A 병장이 그 제의에 응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지난달 15일 북한 목선이 삼척항 방파제에 접안한 상태로 발견됐을 때도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으로 발표했다가 은폐·축소 비판을 초래했다.

북한 목선 사건으로 군 보고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지적됐음에도 이번 2함대 사건을 보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함대의 초기 자체 조사와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북한 목선과 관련한 첫 조사가 부실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2함대는 거동수상자가 발생하고 난 뒤 해안이나 부대 철조망 등에서 외부 침투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자 내부 소행으로 방향을 잡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병사의 허위 자백이 있자 자체 조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닷새가 지나도록 자체 조사 조사를 중지했다.이어 허위자수 사실이 파악됐는데도 '진범'을 찾아내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형 목선 때도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은 이틀가량의 현장 부대 조사를 마치고 '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서둘러 발표해 부실 조사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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