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검은 12일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금일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전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재판부에서 결정문에 담은 것처럼 일상적으로 구속이 이뤄지고 구속기간 산입 불산입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검찰에서도 재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상급심 판단 필요성의 배경을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재판장)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구속돼 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도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 구속취소와 유사한 제도에 대한 즉시항고가 앞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구속 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 온 검찰의 관례가 이번 결정으로 흔들리게 되자 법조계와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나아가 대검찰청이 전날 일선 검찰청에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지시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천 처장의 즉시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집회 현장의 갈등이 거세지면서 집회 참가자들의 발언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집회 내에서 나오는 혐오 표현은 더욱 격해지는 추세다.집회 참가자의 폭언·막말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된다. 이 법안은 성소수자, 장애인,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도 규제할 것으로 보인다. ◆ "면상이 내란", "야동이나 추천해줘"…'도 넘은' 혐오 표현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혐오 표현의 중심에는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이 있다. 이들은 정치적 갈등이 심화할수록 콘텐츠의 조회수가 증가하고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를 이용해 자극적 콘텐츠를 제작한다.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은 대학가를 비롯한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의 외모를 조롱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이어가며 피해를 주고 있다. 이들의 발언은 성별이나 외모, 인종 등을 주제로 한 전형적인 '혐오 표현'의 모습이었다. "저 사람은 페미냐? 아니면 짐승이냐? 여자 아닌 페미다. 정말 세상 꼬락서니 잘 돌아간다." (유튜버 A씨, 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을 향해)"저것들 얼굴이 내란 수괴 아닙니까. 저게 내란 상태지. 면상이 교전 상태다. 야, 너희 면상하고 몸무게나 어떻게 좀 해봐." (유튜버 B씨, 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을 향해)"야 이 조선족 XX야, 연변 XX야, 전라도인 척하지 마." (유튜버 C씨, 지난 2월 27일 전남대 집회 현장에서 한 여학
배우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6년간 교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김새론이 과거 김수현에게 보낸 커피차가 재조명되고 있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김수현한테 커피차 보냈던 김새론'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촬영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촬영장에 김새론이 보낸 커피차 사진이 담겼다. 당시 골드메달리스트 소속이던 김새론이 한솥밥을 먹는 동료 배우 김수현, 서예지를 응원차 보낸 것이다.김새론은 "'수'많은 '현'금보다 '예'쁜 마음이 최고'지'", "론이가 준비한 맛있는 커피 드시고 힘내세요!" "위험한 시기 속에서 좋은 작품 만들며 애써주시는 모든 분을 위해 론이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준비했다. 김새론은 쿠키에 김수현 출연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스틸 사진을 제작해 붙이고 커피 컵 홀더에는 양손으로 꽃받침을 하는 자신의 사진을 하트 장식과 함께 담기도 했다. 해당 케이터링 관계자는 블로그를 통해 "김수현 서예지 배우님이 찾아주셨다" "김수현님이 사진도 같이 찍어주셨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를 본 네티즌은 "사귄 게 아니더라도 저렇게 응원해 준 후배 장례를 안 가다니", "김새론의 애정이 느껴진다", "직접 입장을 밝혀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김새론 유족(이모)의 말을 빌려 김새론이 15세던 2016년부터 6년간 12살 연상 김수현과 연애했으며 김새론의 음주운전 사고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