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야, 수출규제 입장차…"정당한 조치" vs "국익에 악영향"

일본의 여야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내 보였다.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영된 NHK 프로그램에는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간부가 나와 외교정책 등을 둘러싸고 토론을 벌였다.

여당 측은 수출규제에 대해 보복조치가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했으나, 야당 측에선 일본 국익에도 좋지 않은 명백한 통상(通商)보복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간사장대행은 "경제산업성의 검사에서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조치는 옳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그가 "(경제산업성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사안을 확인했다"면서, 해당 사안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매우 심각한 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적인 보복 조치가 아니며 안보상의 문제"라며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반복했다.

그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말한 신뢰 관계라는 것은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쌓인 한일의 약속 사안이 좀처럼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체적으로, 신뢰 관계가 어떤 의미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화해치유재단을 거론하며 "일방적 해산도 우리(일본) 국민들로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거론했다.

하기우다 대행은 수출규제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하게 되면 제대로 일본 정부가 설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일 관계 모든 것이 이상하게 되는 것은 당치 않다"며 "우호 관계는 유지하면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간사장은 규제 조치는 "일본의 수출품이 무기로 전용돼 해외에서 전개되는 그러한 안보상의 부적절한 사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보통의 조치로 되돌린다는 것"이라고 정부 편을 들었다.

함께 출연한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 해결에 통상(通商)적 대항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은 국익상 마이너스"라고 지적했다.

후쿠야마 간사장은 '징용공 문제'를 둘러싼 한국 대응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수출규제로 "일본 기업에도 영향이 나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한일이 협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小池晃) 서기국장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한편, 보수 성향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간사장은 일본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대통령이 바뀌지않으면 한일관계는 개선할 전망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교도통신은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