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권한' WTO 일반이사회에 日수출규제 정식의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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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14일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에는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면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본은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