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6.2%에 그쳤다. 1992년 3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분기 기준으로 27년 만에 최저치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길어지면서 경기 하락 추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로 제시한 6~6.5%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지만, 1분기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중국의 분기별 GDP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6.9%를 기록한 뒤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로 계속 하락했다. 올해 1분기에는 전 분기와 같은 6.4%를 나타내면서 성장률 하락 추세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다. 이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부양책 효과로 경기가 호전 국면을 맞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졌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마오성융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새로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6%로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 여파로 큰 충격을 받았던 1990년 3.9%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지 모른다는 위기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6%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분기 성장률이 그나마 중국 정부의 목표 범위에 들어간 건 적극적인 부양책 덕분에 경제 심리가 가까스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초부터 2조15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와 2조위안 규모의 감세정책을 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 수치가 실제 경기 둔화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SCMP는 지적했다.
성장률이 2분기 만에 다시 둔화하면서 시장에선 중국 정부가 향후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강(易鋼) 중국 인민은행장은 최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아직까지 추가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 다양한 통화·재정정책을 활용해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선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 공격적인 부양책을 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시장 진입 확대, 민간·중소기업 지원 등을 담은 기업 환경 개선 법안을 마련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14일 ‘경영환경 고도화 조례(초안)’를 내놓고 8월 12일까지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초안에는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시장주체를 평등하게 대우하고 지재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개 입찰과 정부 구매 조달을 모든 시장주체에 개방하고 민간·중소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로이터는 이번 법안이 지난 5월 중국 국무원이 올 한 해 입법 계획을 발표하면서 처음 경영환경 고도화를 언급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표된 것이라며 “그만큼 중국 지도부가 비즈니스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