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해임건의안 처리 위한 연이틀 본회의 선례 없다"

"한국당, 착한 추경을 나쁜 정쟁으로 괴롭히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자유한국당은 착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나쁜 정쟁으로 그만 괴롭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발목잡기는 참 나쁜 민생 발목잡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긴급재해·재난과 경기 대응을 위한 민생 예산으로 설계돼 눈 씻고 봐도 정쟁과 정략을 위한 구석은 없다"며 "한국당은 생트집 잡기로 일관하느니 자신들이 표현한 그대로 제발 총선용 선심이라도 한번 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처음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 경제실정청문회를 요구하더니 원탁토론회로 합의하자 북한 목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를 요구했다"며 "명분이 약해지니 기다렸다는 듯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요구하며 한도 끝도 없이 추경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다음에는 방탄국회 소집을 위해 추경을 다시 볼모로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한국당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둔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을 취하하라는 엉큼한 요구의 본색을 드러내려 하느냐"며 "민생을 버리고 정쟁을 선택하고, 추경을 버리고 방탄 국회를 선택한 한국당의 어처구니없는 정쟁을 강력히 비판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의 요구대로)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이틀 잡아달라는 것이 받아들여지면 이후 국회 관행이 된다"며 "그것은 재앙이며 나쁜 선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처리를 위해 연이틀 본회의를 잡아 처리한 선례가 없고, 더군다나 (북한 어선 입항 사건의)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을 동시에 제출한 선례가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국가 안보상 문제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것이라 선의로 해석하라고 해도 그렇게 해석하기 어렵다"며 "마치 결혼식장에 신랑·신부가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쇠몽둥이를 들고 정쟁이 들어오는 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바른미래당을 향해서는 "한국당과 같이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정쟁과 연대하겠냐, 민생과 연대하겠냐"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전쟁 종전 촉구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며 "미국 연방의회는 종전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손에 잡힐 듯 다가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응답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먼저 종전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마당에 국회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보수야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비준 동의안이 10개월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비준 동의안 처리에 동참해주기를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