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대통령·총리 '투톱외교론' 강조…"대부분 나라 투톱 정상외교 체제" '日사태 와중 李총리 중앙亞 순방' 비판 의식한 듯…"경제·평화외교 중요한 시대"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외교 외연확대·기업지원 역할"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의 국무총리도 정상급 외교를 할 수 있는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며 "총리의 순방외교를 투톱 외교라는 적극적인 관점으로 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이낙연 총리는 정부를 대표해 방글라데시·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카타르 4개국을 공식 방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이른바 '투톱 외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로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총리가 이번 사태 해결과 무관한 순방에 나서는 등 뒷짐 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 총리는 작년 총 7회 13개국을 순방했고 올해는 총 3회 11개국을 순방해 모두 24개국을 순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제가 미처 방문하지 못했거나 당분간 방문하기 어려운 나라로 실질 협력 필요가 매우 큰 나라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 들어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며 "갈수록 경제외교·평화외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또 "4개국 중심 전통외교에 더해 신(新)남방·북방정책 등 우리 외교 영역·지평도 넓어졌다"며 "국제사회에서 우리 위상이 높아지며 자연스레 외교 수요가 폭증하며 대통령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무대에 함께 뛸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나라는 정상 외교를 투톱 체제로 분담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이지만 독특하게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헌법상 총리에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며 "실제로 저는 총리가 헌법상 위상대로 책임총리 역할을 하도록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가 총리 해외 순방에 대통령 전용기를 제공한 것도 단순한 편의 제공의 차원을 넘어 총리 외교의 격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의 정상급 외교는 우리 외교의 외연확대 뿐 아니라 기업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에 방문하는 4개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방글라데시는 인구 1억6천만명의 서남아 주요국"이라며 "올해까지 제가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예정인데 총리가 아세안 국가가 아닌 방글라데시를 방문함으로써 아시아 전역으로 신남방 외교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제 분야의 실질 협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은 신북방정책의 핵심인 중앙아 국가들로, 지난 4월 제 중앙아 3국 순방에 이은 총리 방문으로 중앙아 5국 순방이 완성된다"며 "카타르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중동국가로, 경협 확대뿐 아니라 작년 저의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 이어 중동지역에서 균형 외교를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께서도 대통령의 해외 순방뿐 아니라 총리 순방 외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언론에도 마찬가지의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외교부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도 총리 순방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뒷받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급이 방한할 경우에도 총리의 외교적 역할을 넓힘으로써 상대 국가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日 수출규제 대응 협력방안이 핵심…정부 보고 청취 후 토론사안 중대성 고려해 만찬 대신 오후 4∼6시 '티타임'의제 제한두지 않기로 합의…쟁점 현안 언급 시 과열 가능성도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올해 상반기 내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한 테이블에 앉아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사무총장은 "18일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또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구체적인 배석자는 정해지지 않았다.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경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회동이 다소 과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요구했던 문 대통령과의 양자 회동에 관해서는 협의되지 않았다.한편 여야 5당은 회동의 의제가 의제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식사하는 분위기보다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낫다고 보고 형식을 오찬이나 만찬이 아닌 '티타임'으로 결정했다.이와 관련,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만찬으로 하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워낙 중차대한 국정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보다는 티타임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오후 6시에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화가 깊어지거나 넓어지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찬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여야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사상 초유의 한일 간의 무역갈등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이 사안을 최단 시일 내에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윤 사무총장은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한·일 경제 전쟁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일(對日) 강경 대응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 대책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강 대 강’ 대치로 끌고 가는 것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꽃놀이패’가 될 수 있다”며 “강경 대응이 이 정권의 ‘정신 승리’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계속하면) 사태 해결은 요원해진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경제 보복은) 결국에는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하는 등 대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나 원내대표는 “거친 설전과 치열한 다툼은 외교 라인과 각 부처에 맡기고, 대통령은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치·외교적 해법을 마련하고 협상력을 가져가기 위해 대통령은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은 결국 외교 문제의 사법화가 낳은 비극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외교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 반(反)기업 정책 폐기 없이는 (반도체 소재 등의) 산업 경쟁력은 강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비핵화·평화정착, 곡절 있어도 큰 흐름 변하지 않을 것"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현지시간) 타지키스탄 동포들과 만나 "앞으로도 여러분의 조국이 안보 불안이나 사회 불안으로 해외에 인상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고, 또한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의 한 호텔에서 동포 및 고려인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체로 한국은 안보가 불안한 나라, 소요가 많은 나라 등의 이미지가 제법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요즘은 많이 바뀌어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현저하게 완화됐고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논의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한국과 타지키스탄은 1992년 수교했으며 한국의 국무총리가 타지키스탄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총리는 이런 점을 언급하며 "많이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부지런히 해서 양국 관계를 훨씬 더 압축 성장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그는 "어떤 나라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은 발전한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며 "타지키스탄도 (내전 등의) 고난을 이미 극복했지만 앞으로 큰 발전을 이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어 "타지키스탄이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궤도에 올라가고 한국과도 더 빈번하게 교류하고 크게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가길 바란다"며 "그렇게 되도록 교민과 동포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타지키스탄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더 노력해주시고 한국과의 가교로 활발히 활동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여러분께서 남다른 신념, 남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먼 땅까지 오셔서 봉사하시고 이 사회에 공헌하시는 것 또한 대한민국의 크나큰 힘"이라며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힘이 되는 조국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인규 한인회장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얼마지나지 않아 6·25전쟁을 치렀지만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반세기 만에 민주주의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한국은 타지키스탄에 여러모로 귀감이 되는 나라"라며 "이처럼 비슷한 역사를 경험한 한국으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얻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간담회에는 박 회장을 비롯해 김빅토르 고려인협회장 등 동포 및 고려인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4개국을 공식순방 중인 이 총리는 타지키스탄에서 총리 회담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7일 키르기스스탄으로 이동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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