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충남 서산지사가 오는 22일 예천동에서 문을 연다. 서산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을 관할하는 서산지사는 가입지원부, 재활보상부, 경영복지부 등 3개 부에 40여명이 근무하면서 지역 2만7천464개 사업장, 6만1천117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사업은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고용·산재보험사업, 임금채권보장사업, 퇴직연금사업, 일자리안정자금지원사업 등이다. 서산지사는 보령지사와 천안지사에서 분리, 신설된 조직으로, 현재 서산시와 태안군은 보령지사가, 당진시와 예산군은 천안지사가 각각 맡고 있다. 우길제 지사장은 "서산지사가 개소하면 충남 서북부 4개 시·군 노동자와 사업주는 더 편리하게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학교 측은 '속기록 미제출' 문제 제기…교육부 "필요시 추가 요청" 전주 상산고등학교 학부모 3명이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의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행위가 있었다면서 1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자사고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감의 탈법과 인권침해, 명예훼손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법의 심판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다른 시·도 교육청(70점)보다 10점 높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점수를 직권남용 사례로 들었다. 이어 3% 이내 혹은 자율이었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10%로 올렸고 평가 대상이 아닌 기간의 감사 결과를 평가에 반영했다면서 이 또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김 교육감이 지난달 25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상산고를 가면 학생들이 서울 지역 학원에 가기 위해 대형버스에 탄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행위"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상산고 졸업생들이 압도적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 올해만 해도 한 학년 360명인데 졸업생 포함 275명(약 76%)이 의대에 갔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이처럼 김 교육감의 발언은 상산고 재학생과 졸업생, 학부모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안겨 명예를 훼손했다"며 "여러 건의 이르는 사례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상산고 측은 전북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 요청 서류를 제출할 때 이달 8일 열린 청문 절차의 내용을 다룬 속기록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요청 시 제출 서류 목록 예시' 가이드라인을 보내면서 청문 속기록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전북교육청은 청문 주재자 의견서와 학교 측 진술 요지 등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상산고 측은 교육부가 속기록 전문을 보지 않으면 학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지정 취소 사유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속기록을 특정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우선은 전북교육청이 제출하는 서류들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속기록 등을 추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 울산서 '직장내 괴롭힘' 진정 전문위원 "과거 정권 자원외교 실패 책임 물어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혀"석유공사 "기존 인력 활용 차원…월급 감소 금액 '미미'" 해명 고은지·김근주 기자 =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이날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석유공사에서 20∼30년간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사장이 부임하면서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2∼3등급씩 강등돼 월급이 깎였다. 또 청사 내 별도 공간으로 격리되고 별다른 업무도 받지 못했다. 회사는 대신 매월 혼자서 할 수 있는 과제를 제출하게 하고, 분기별로 후배 직원들 앞에서 발표하게 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인사평가에선 최하위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원들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구제 신청을 제기해 지난달 27일 부당 전보 판정이 내려졌지만, 사측은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다. 한 전문위원은 "과거 정권의 자원외교 실패 책임을 물어 별다른 기준과 근거도 없이 직장을 오래 다닌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며 "일부는 견디다 못해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석유공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 대신 전문위원 배치 등 고위직을 포함한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해왔다"며 "전문위원은 공사 내 전문성 있는 인력에 부여되는 상위직의 공식 직위이고 직위강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공사는 전문위원 제도를 활용해 전문위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결과물을 관련 직원들과 공유하도록 해 회사 경영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해당 직위 직원에게 모욕을 주려 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전문위원 발령으로 인한 월급 감소 금액은 20만원 수준으로 고액 연봉자인 3급 이상 관리직원들의 연봉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진정서를 검토한 후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진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이후 서울에서 업무 격리, 차별 대우 등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한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과 거의 동시에 이뤄지며 울산 1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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