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석탄 실은 화물선, 日 항구 드나들어…일본, 유엔제재 위반 알고도 단속 안해"
국가정보원이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던 김혁철 전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살아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과 자유한국당 간사 이은재 의원은 16일 서훈 국정원장(사진)이 미·북 실무협상 등과 관련해 이같이 업무보고를 했다고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김 대표가 숙청됐다는 보도가 있어 며칠 전 국정원에 (사실 여부를) 물었다”며 “국정원이 당시는 ‘추적 중’이라고 답변했지만 이번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난 2월 미국과 북한 간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숙청설이 돌았다.

국정원은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 회동 및 미·북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정체 중이던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재가동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남·북·미 신뢰 관계와 ‘톱다운’(하향식) 방식 대화의 유용성을 재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미·북 간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 측에서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북한 측에서는 김명길 전 주베트남 대사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은 또 북한산 석탄을 실은 화물선이 일본 항구에 드나들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에 의해 한국 입항 금지가 된 선박 중 일부는 최근에도 일본에 입항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밝혔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당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이라는 점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 선박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국내법 미비로 입출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이 같은 일본 대응이 우리 정부의 결의 위반 선박 억류 및 입항 금지 등 적극적인 제재 이행 노력과 비교할 때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