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업계 "택시 근간 대책에 한계…우버 등 대기업이 잠식"

국토부 운송 서비스 개편안 발표…타다 "산업 진입 장벽 더 높아질 것"
풀러스 "가맹사업-플랫폼 결합 총량 규제해야"…스타트업 업계 "혁신 다양성 고사"

모빌리티 업계는 정부가 17일 발표한 사회적 기여금 부과 등 운송 서비스 제도개편안에 대해 기존 택시 위주 대책으로 신규 업체 등장이 어려워지고 자금력 강한 대기업이 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타다는 VCNC 박재욱 대표 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 택시 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졌다"며 "기존 제도와 이해관계 중심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향후 기존 택시 사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 약 1천대의 승합차를 운용하고 있는 타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대로라면 차량 합법화에 일시불 기준 기여금 750억~800억원, 월 임대 기준 4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박 대표는 "사회적 기여·사회적 가치를 위한 실행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안하겠다"며 "이용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새로운 교통 면허, 새로운 혁신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비전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가맹사업형 서비스 규제 완화가 자금력이 강한 대기업에 유리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풀러스 서영우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한 '교통정리'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해 택시 가맹사업자와 플랫폼 업체 간 결합에 총량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가령, 우버는 지금까진 구경만 하고 있지만 제도화가 되면 더 강력하게 들어올 것"이라며 "지금 타다가 카니발 1천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버가 5천대를 들여오면서 인센티브까지 뿌린다고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

스타트업 기업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입장문에서 "자칫 기존 택시 면허를 신규 모빌리티 사업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이 될 수 있다"며 "이대로는 모빌리티 혁신의 다양성이 고사한다"고 우려했다.

국내에선 카카오가 택시 사업자와 손잡고 가맹사업형 택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이날 개편안에는 택시 가맹사업자의 면허 대수 기준 및 외관·요금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형상화하고 방향성을 정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취지에 맞는 서비스를 즉각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국민과 업계가 나눌 수 있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전개되길 적극적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은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서 처음 시도되는 방안이기에 다양한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업계 간 상생이 가능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