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제3기관의 수출관리체제 점검, 日 반대할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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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한국이 대북제재를 위반했는지를 두고 한일 양국이 제3기관을 통해 점검받는 것을 일본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한국 측에 수출 관리상의 의혹을 제기했으니 제3국이나 제3기관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공정하게 (점검)받는 것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3기관이 이에 대해 자세하게,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해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일본 측이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로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위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대해 실제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일 양국이 동시에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이 수출규제가 경제보복이 아니라고 밝힌 것을 두고는 "신뢰 관계에서 누구나 추론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제 외적인 요인에 의해 경제 쪽에 가해진 조치라고 본다"고 밝혔다.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사안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얼마나 포함될지를 두고 "정부가 생각한 1천200억원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일본 조치로 인해 하반기에 당장 착수해야 할 연구개발, 실증작업에 있어 에산이 필요하다면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본 제한조치 이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해본 게 약 1천200억원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국회 심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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