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日, 선전포고 수준…행정·입법·민간 전방위 나서야"

"한미일 의원회의서 일본 속내 파악…李총리 특사 보다 실무노력 선행"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17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일방적인 결정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은 선전포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 전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정부가 앞장서서 외교적인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방위적으로 입법부가 의원 외교에 나서고, 행정부는 외교로 나서고, 기업인들은 그들 간에 인맥들이 잘 형성돼 있다"며 "행정부와 입법부와 민간이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 방미 대표단 단장으로 참석하는 정 전 의장은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그냥 이렇게 토론하는 자리"라며 "일본의 속내를 좀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 전 의장은 "한일 간 협력 관계가 무너져버리면 한미일 안보 공조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환기하고 미국이 할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대일 특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보다 낮은 단계에서 실무적인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총리가 방일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더 심각해진다.

물꼬를 확 틀 수 있을 때 나서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정 전 의장은 '제헌절이 공휴일이었는데 지금은 왜 못 노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고 평소에 노는데 제헌절까지 놀 이유가 있느냐"며 "국회가 20대에 들어와서 법안 발의는 열심히 하는데 심의는 하지 않는다.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국회에서 사라졌던 최악의 문화가 다시 도졌다"며 "당리당략의 문제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여야 간에 이뤄진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문제에 대해선 "명백한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치적으로 없던 것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이라며 "국회가 법원이나 검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장은 차기 국무총리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입법부의 위상을 감안할 때 수용하기는 좀 어렵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내년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해선 "7선에 도전할 것이냐 아니냐는 가을쯤 결정하면 될 것이다.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