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을 목전에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국방부가 관저 출입 허가 사실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14일 공수처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힌 가운데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승인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통제 속에서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한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면서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호처는 "55경비단이 관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경호처는 공수처에 출입 허가 절차를 진행한 바 없고, 55경비단이 출입을 승인한 바도 결코 없다"고 공지했다.경호처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및 경호구역으로 지정돼 55경비단에 출입 승인권이 없다.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과 무관하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국방부 역시 공수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국방부는 "회신 내용은 '우리 기관에서 단독으로 출입에 대한 승인이 제한된다. 따라서 경호처에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하다'였다"고 전했다.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다시 입장문을 냈다.공수처는 "금일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경호처가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이 전해졌다.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4일 "경호처가 오늘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 안보 수사 1과장, 이들로부터 군사기밀을 전달받고 군사 시설에 대한 불법 침입 주도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를 고발했다"고 밝혔다.변호인단에 따르면 이들은 오로지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변호인단은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드 장비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런 행위는 대통령 경호에 관해 핵심적일 뿐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온다"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호처는 전날 국수본에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간부 A씨를 대기발령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여러 제보를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면서 대화록을 공개했다.윤 의원은 해당 대화 기록을 통해 윤 변호사가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내일부터 변호인단 7~8명이 집행 가능성 높은 시간에 나와 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윤 의원은 또 윤 변호사가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면서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윤 변호사가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일에 자부심을 느끼시라"면서 "고립될 수 있으니 개별행동하지 말고, 적어도 3~4명씩 팀을 짜서 움직이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해당 대화 기록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여긴 철옹성이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