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북미 실무협상, 연합훈련 끝나야 되지 않겠나 생각"

워싱턴DC서 간담회 "북한도 체면 있지 않나…북미 샅바싸움 8월 중순까지 갈수도"
한미 워킹그룹 관련 '굴레' 표현도…"한국 독자 대북정책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미 실무협상 재개 시점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종료 이후가 될 것이라며 다음달 중순까지도 북미 간 샅바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지난 16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등으로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한미연합훈련과 연계시킨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우리는 (연합훈련을) 줄일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적어도 (북미) 실무협상 자체도 그 훈련이 끝나야 (개최)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그렇게 말을 꺼내 놨는데 북한의 요구를 무시하고 (연합훈련을) 강행하면 북한도 체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요란하게 전세계 사람들을 흥분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건 지나간 일이 되고 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 10월 넘어서나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실무협상을 가지고도 샅바싸움이 8월 중순까지도 가지 않겠는가 (싶다)"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연합훈련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없는 살림에 (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게 일어난다"면서 "그렇게 떼쓰는 식으로 요구해 성공한 사례가 있고, 단순하게 떼쓰니까 되더라는 성공의 추억이 아니고 실무협상에 나가긴 나가야 되겠는데 그 핑계 대고 못하게 하면 그만큼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워킹그룹을 통한 한미의 대북정책 공조와 관련해서는 '굴레'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정 전 장관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강력하게 (연합훈련에 대해)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워킹그룹에서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를 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며 "한미 워킹그룹이 앞으로 아마 한국의 독자적 대북정책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 8·15 경축사 이후에 워킹그룹을 만들었다고 해서 결국 '2인3각으로 묶이는구나, 맘대로 못하겠구나' 했다"면서 "같이 가려면 북한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들하고 가야 되는데 북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조를 꼭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가 현재 정부에 있지 않기에 하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1990년대 중반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공조가 한국 정부의 독자적 행보를 제약했다며 "명분상 거역할 수는 없는데 공조가 결국은 굴레가 돼 가지고 한국 정부가 좀 독자 목소리 낼 때 딴소리하느냐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대북 대응에 있어 북한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에게 '국무부 사람들이 외교부와 북한 문제 얘기할 텐데 외교부 사람들은 사실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른다.

통일부의 북한 전문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외교부와 얘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정 전 장관은 한미경제연구소(KE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이날까지 이틀간 개최한 오피니언 리더 세미나 참석차 방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훈 전 주일대사와 이재영 KIEP 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