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보험제도는 혜택이 확대되면 보험료도 오르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눈길을 끈다.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겠지만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국민부담률(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도 낮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년만에 가장 높았던 올해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보료율 인상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경영·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가입자 단체는 “국민은 3%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정부의 국고 지원금부터 정상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의료 혜택이 늘어난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 장관은 국고 지원금은 올해보다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13.6%였던 국고 지원 비율을 내년 14.0%로, 지원금 증액 수준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런 방향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껏 지켜진 적이 없다. 올해도 건보 국고 지원 비율은 13.6%에 그친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13.6%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박 장관은 0.4%포인트 올리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장관 계획대로 국고 지원 비율이 오르더라도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가입자 단체는 내년 국고 지원 비율을 최소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인 15~16%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방어했다. 그는 “이전 정부 때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며 “당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꾸준히 커졌는데, 현 정부 들어 특별히 심해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소병원 122개가 폐업했지만 130개는 개업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안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박 장관은 18일 세종시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겠지만 복지 혜택이 늘어나면 비용 부담을 더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국민부담률(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비중)도 낮다”고 했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3.49%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8년만에 가장 높았던 올해 인상률과 같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건보료율 인상안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경영·노동계 등 가입자 단체가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가입자 단체는 “국민은 3%대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정부의 국고 지원금부터 정상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의료 혜택이 늘어난만큼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박 장관은 국고 지원금은 올해보다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13.6%였던 국고 지원 비율을 내년 14.0%로, 지원금 증액 수준을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이런 방향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지금껏 지켜진 적이 없다. 올해도 건보 국고 지원 비율은 13.6%에 그친다. 기재부는 내년에도 13.6%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박 장관은 0.4%포인트 올리는 방향으로 재정 당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박 장관 계획대로 국고 지원 비율이 오르더라도 가입자 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가입자 단체는 내년 국고 지원 비율을 최소한 박근혜·이명박 정부 때인 15~16% 정도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과 중소병원 경영난이 심해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극 방어했다. 그는 “이전 정부 때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며 “당시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꾸준히 커졌는데, 현 정부 들어 특별히 심해진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중소병원 122개가 폐업했지만 130개는 개업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안나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