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위원장 "정부가 자본가 편에 선다면 노정관계 전면 단절" 경찰, 경력 1만명 배치 국회 주변 경비 강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치권의 '노동 개악'을 비판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노동개악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최저임금 1만원 폐기 규탄,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국회에서 시도되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적용 등이 논의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각에 맞춰 집회를 열었다.
같은 시간 전주, 광주, 순천, 대구, 김천 등에서도 총파업 대회가 열렸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길고 긴 오늘 우리 총파업 대회 제목을 보노라면 기가 찰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논쟁적인 정책은 해결되는 것 하나 없이 역주행을 거듭했다.
잠시 전진하는 시늉을 하다가도 뒤로 질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피를 빨아 제 욕심 채울 생각만 하는 자본가와 같은 편에 선다면 민주노총은 정부의 모양새 갖추기에 들러리 설 생각이 없다"며 "이후 민주노총의 모든 사업 방향은 문재인 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정책 폭로와 투쟁일 것이며, 노정관계는 전면적 단절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대회 결의문에서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 노동자들이 국회 앞에 모인 이유는 노동자 민중을 장시간 노동의 수렁으로 밀어 넣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악해 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저 국회 무뢰배에 맞서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무뢰배들은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자본과 재벌 청탁에 굴복해 한국 사회를 과로사 공화국으로 되돌리려 한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국회를 통과하면, 재벌과 자본이 노동자들의 고혈을 더욱더 세차게 쥐어짤 면죄부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총파업은 2차, 3차 총파업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무수히 많은 노동자가 국회와 청와대 앞으로 집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가 최저임금, 유연근무제 관련 안건 상정 없이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오후 5시께 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 7천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국회 주변 경비를 강화했다.
집회 장소에서 국회로 향하는 길목마다 경찰을 배치해 시위대의 국회 방향 행진을 미리 차단했다.
국회 울타리 주변에는 경찰버스를 빈틈없이 주차해 국회 진입 가능성도 막았다.
이날 경찰이 배치한 경력은 1만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대로로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민주노총이 이 결정을 되돌려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도 이날 행진 신청은 기각됐다.
집회 후 민주노총 시위대는 한때 세 갈래로 나눠 국회 쪽으로 행진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지도부와 경찰이 잠시 대치하기도 했으나 충돌은 없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3∼4월 국회 앞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25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두고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45.1%라는 여론조사가 24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은 2.8%로 조사됐다.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으로는 '공정하다'가 50.7%로 나타났다. '매우 공정' 33.2%와 '공정한 편' 17.5%를 합산한 수치다.'불공정하다'는 의견은 45.0%로 집계됐다. '불공정한 편' 13.9%와 '매우 불공정' 31.2%를 합산한 수치다. '잘 모름'은 4.3%로 나타났다.무선 100%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7.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인천 앞바다를 운항하는 도선에서 승객이 바다로 떨어진 뒤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24일 인천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8분께 중구 중산동 구읍뱃터 인근에서 409t(톤) 도선에 탑승한 A씨가 바다에 빠졌다.해당 도선은 월미도 선착장에서 영종도 구읍뱃터로 이동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당시 같은 선박에 있던 다른 승객이 A씨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해 선장에게 알렸다.해경과 군 당국 등은 신고받고 선박 8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A씨가 탑승한 선박은 운항 거리가 2해리(3.704㎞) 이상이거나 운항 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출·입항 기록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해경은 A씨가 추락한 지점 부근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A씨의 신원을 조사할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A씨의 신원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군 당국과 함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만약 3월 중순께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2달 뒤인 5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향후 대선 구도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을 연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된다. 헌재는 변론 종결 이후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작성에 돌입한다.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유사하게 변론 종결 약 2주 뒤를 전후해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다음 날에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신청한 양형증인을 신문한다. 이어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연다.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3월 말 2심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