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이호현 무역정책관 브리핑…"수출허가 아직 없는 듯"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수출규제 원상회복을 요구했다"며 한국 측 수출규제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무역정책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일본이 고시한 한국의) 화이트 국가(우방국·백색 국가)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항"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수출규제 대상으로 삼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 기업이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있지만, 아직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무역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일본은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한국 측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 분명하게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 과장급 협의에서 일본이 한국의 입장문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

▲ 한국 대표는 회의가 끝나기 전 이번 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철회 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전달하고 통역을 통해 설명했다.

일본 측이 설명을 듣고 입장문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 현재까지는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말해달라.
▲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관련해서는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 일본 정부에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것으로 안다.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아직 허가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 백색 국가 제외 등 추가 조치 가능성과 시기는.
▲ 백색 국가 배제 조치와 관련해선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각의(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하면 21일 이후 시행된다.

정확한 날짜와 일정은 예단하기 어렵다.

일본 각의가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일본이 계속 말 바꾸기를 하는데 저의는 무엇인가.

▲ 일본이 주장하는 조치의 논거와 배경이 계속 바뀌어서 예측이 어렵다.

처음에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언급했다가 그다음에는 한국 수출통제제도의 문제, 한국 수출에서의 부적절한 사례 등을 이야기했다.

한국은 납득할 만한 설명을 했고 일본 측도 아마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캐치올(Catch all) 제도 미흡'과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한 데 따른 신뢰 저하 문제' 등 두가지 주장에 집중하는 것 같다.
"일본에 수출규제 원상회복 요구…백색국가 배제방침 철회해야"
-- 실무자급 회의에서 추가 회의 개최를 요청했는데 아직 일본 측의 답변은 없나.

▲ 실무자급 협의 때 국장급 양자협의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명시적으로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답변이 없다.

최근에 다시 공식 서면으로 일본 측 담당 국장에게 협의 개최를 요청했다.

-- 백색 국가 배제에 대한 정부 방침은.
▲ 백색 국가 배제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일본 경제산업상이 18일 트위터에 한국 정부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 정부의 입장을 증명할 기록이나 녹취록은 없는지.
▲ 있는 사실이, 기록한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

-- 일본의 수출통제 담당 인력 규모는 얼마나 되나.

▲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경제산업성에서 담당하는데 경산성 조직인력은 100여명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