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日수출규제 지속시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최재성 "전대미문 경제침략, 아베 정부 과거사 불인정에서 비롯"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회의 직후 국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어떤 경우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 간사는 "아베 정부가 말하는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더구나 한국 기간산업인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것은 경제침략"이라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를 흔들고 친일정권 수립 선동은 내정 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이것이 지속되면 한일관계는 파국이 날 것이며 일본은 불량국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 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의심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유감을 표한다"며 "특위는 아베 정부와 일부 세력의 체제 전복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국내 일부 언론이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과 관련한 민관공동위 의견을 의도적으로 발췌·왜곡해 강제징용 배상이 한일협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보도자료는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의 경제침략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전후 독일처럼 일본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했다면 아베발(發)로 나온 어처구니없는 경제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의 망언 대응에 대해선 "법률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의 입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주장에는 "한미일 공조체제는 유지되고 변함이 없다"며 "결론은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한 것이 일본의 경제보복 논리이기 때문에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이 얘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