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본특위 "한일관계 전면 재검토 필요"

"상황 지속되면 한일관계 파국"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가 19일 "향후 일본 수출규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한일관계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위 간사인 오기형 변호사는 이날 회의 직후 국회에서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어떤 경우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다.

오 간사는 "아베 정부가 말하는 수출규제는 자유무역을 파괴하는 것이고 한국 기간산업인 반도체를 타깃으로 한 것은 경제침략"이라고 설명했다.

오 간사는 일본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를 흔들고 친일정권 수립 선동은 내정 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이것이 지속되면 한일관계는 파국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인 권칠승 의원은 "국내 일부 언론이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과 관련한 민관공동위 의견을 의도적으로 발췌·왜곡해 강제징용 배상이 한일협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한다"며 "당시 보도자료는 위안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최재성 특위 위원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미문의 경제침략은 아베 정부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며 "전후 독일처럼 일본도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와 배상을 충실히 했다면 아베발(發) 경제침략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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