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마약공범 박유천 털어놓은 것 도움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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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황하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반성하며 살겠다"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양형 반영된 듯
황하나, 1심서 집행유예…"반성하며 살겠다"
수사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양형 반영된 듯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가 19일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구속기소됐던 황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처럼 ‘자유의 몸’으로 석방된다. 황씨의 진술로 인해 마약 꼬리가 잡힌 박유천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 또한 1심 선고가 끝난 만큼 이날 오전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황씨는 선고가 끝나자 연신 재판부에 인사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의 경우 재판부는 이를 반성했다고 보아 양형에 참작하기도 한다"면서 "공범인 박유천의 공모사실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황씨는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이날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56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는 단순 투약 목적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두차례의 다른 전과 빼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판결 말미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이후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가 됐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구속기소됐던 황씨는 옛 연인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처럼 ‘자유의 몸’으로 석방된다. 황씨의 진술로 인해 마약 꼬리가 잡힌 박유천은 지난 2일 재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씨 또한 1심 선고가 끝난 만큼 이날 오전 중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민트색 수의를 입은 황씨는 선고가 끝나자 연신 재판부에 인사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난해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3월 박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박씨와 같이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가헌 서울시 공익 변호사는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의 경우 재판부는 이를 반성했다고 보아 양형에 참작하기도 한다"면서 "공범인 박유천의 공모사실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황씨는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 차림으로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죄송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