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日, 자유무역 기본적 신뢰 훼손…시민 불매운동 합헌적"

'알릴레오'서 "모두 이런 식이면 세계경제 파탄"…내주 시즌1 마무리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20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근본적으로 자유무역주의뿐만 아니라 국제 분업체계의 기본적인 신뢰를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일본의 규제 조치에 대한 방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

유 이사장은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일본의 행위는 놀라운 일"이라며 "자유무역이란 쌍방의 이익을 전제로 이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전문화에 들어가 국민경제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수십 년을 해와 놓고 갑자기 반도체 가공에 필요한 물품들을 자기들이 쥐고 있으니 이것만 타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가 일본과 같은 상황 조처를 하고 서로 간 불만 있는 나라들이 모든 걸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세계 경제는 파탄 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선 "결국 무역 규제의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는 불만을 이유로 한국 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원포인트로 때린 것으로, 우리로서는 피해가 얼마이든 간에 심리적으로 분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본제품 불매 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 캠페인도 아니고 시민단체 주도도 아닌 시민들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판단과 선택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이 제약돼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고 구매자로서 조용한 방법으로 의사표시 하는 것이 지금의 불매운동의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유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잘 지냈으면 좋겠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격앙된 보도, 인터넷 반응, SNS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차분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당장 우리 집에 크게 불이 난 건 아니니까 여유를 갖고 정부는 정부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데 (방송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오는 26일 방송을 끝으로 알릴레오 방송 시즌 1을 마치고 잠시 휴식기를 가진 뒤 가을께 시즌 2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즌 1의 마지막 방송은 팟캐스트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와 합동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 이사장은 "확정은 아니고 김어준 총수와 제가 만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