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장기화 될까…다음주가 '분수령'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시작한 일본 제품 판매중단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주가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 의견수렴을 주중에 마치는 까닭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2∼23일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과 철회를 촉구하는 이메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은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에 보내는 의견서는 수출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집대성한 내용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를 모두 넣어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색국가 배제 여부를 결정할 일본 정부의 각의 개최 시기는 미정이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다면 개정안은 공포 21일 후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을 언제 내릴지 묻는 질의에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빠르면 그 직후 각의를 열어 결정할 수도 있다"며 "7월 말∼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

일단 각의 결정이 내려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 전에 일본을 설득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산업부는 12일 실무자(과장)급 양자협의에서 의견수렴 마감일인 24일 이전 고위(국장)급 양자협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수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의 카드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다. 이번 회의엔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올라갔다. 한일 양국은 이례적으로 본국 대표를 파견해 발언할 예정이다. WTO 회의는 주제네바 대사가 발언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다. 그러나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실무자를 파견해 국제사회를 보다 확실하게 설득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에서는 산업부, 일본에서는 경제산업성 국장급 인사가 간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된다면 비전략물자 수출도 규제할 수 있는 '캐치올(Catch all); 제도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뺀 거의 모든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일본은 식품 역시 비관세장벽을 통해 추가 규제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거듭된 대화 요청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중이다. 19일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을 논의할 중재위원회 구성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갈등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장기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백색 국가 배제는 국내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정부는 한국이 일본의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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