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소재 수출 규제 등 ‘한국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참의원(상원 격) 선거가 21일 치러졌다. 이날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진행돼 22일 새벽에야 개표 윤곽이 나오지만 집권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선거 승리로 동력을 얻은 아베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전체 의석 248석 중 절반인 124석(선거구 74석·비례대표 50석)의 대표를 새로 뽑는다. 참의원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선거를 치러 절반씩 의원을 교체한다.

일본의 정치 구도가 거대 여당 대 난립한 군소 야당의 형태를 띠고 있어 집권 자민·공명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선거 전부터 확실시돼 왔다. 야권은 개헌선을 저지하는 3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성공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지난 15일 아베 정부에 비판적 성격이 강한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35%로 주요 정당 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지율은 12%에 그쳤다. 국민당(2%), 공산당(6%) 등은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렀다. 오히려 연립 여당인 공명당(6%)과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에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일본유신회(6%) 지지율이 ‘정통 야당’보다 높은 상황이다.

선거 전 공표된 주요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여권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여당인 자민당이 53~68석,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10~15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자민당 55~62석, 공명당 12~15석으로 여권의 과반 의석 확보가 확실시된다고 봤다. 야권 성향인 마이니치신문도 자민당이 51~62석, 공명당이 10~14석을 가져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한(對韓) 보복전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21년 9월까지 총리직과 자민당 총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아베 총리에게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 결속용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으로 한국을 상정해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된다.

미·중 무역 마찰로 2012년 이후 회복 기조를 보이던 일본 경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는데 이 같은 경제 불안 우려도 외부로 돌릴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당장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일본 서민의 불만을 틀어막아야 한다. 연금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노후생활 문제가 이슈가 된 것을 희석하는 효과도 있다.

여기에 참의원 선거에 이어 연내 치러질 가능성이 적지 않은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거에서 지지층인 보수 우익세력의 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는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상 이유를 들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며 “안보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힘들어 (규제를) 손쉽게 철회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