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국회의원 보좌관들

더불어민주당 보좌관들이 지난 4월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폭력 사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발된 120명 중 자유한국당 의원 네 명을 우선 소환통보한 데 이어 표창원 백혜련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연루된 다른 의원과 보좌진도 순차적으로 소환할 계획이다. 보좌진 피고발인은 10명 안팎이지만, 동영상·사진 감식 등을 통해 파악된 연루자는 20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례없는 대규모의 보좌진 줄소환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될 수 있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줄지어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다. 국회 권력구조 상 소속 정당과 의원의 ‘총알받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데다가 의회 권력이 세지면서 각종 이권개입 유혹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함께 취득한 공무상 비밀자료로 부동산 투자를 한 보좌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부동산 투자만을 한 손 의원과는 달리 비밀자료를 지인들에게 누설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의원 시절 보좌관 B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달 24~26일 국회의원 보좌관 1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불법이거나 불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요구받거나 유혹에 빠진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라는 대답은 43명(38.4%)에 불과했다. ‘아주 많다’ 6명(5.4%), ‘약간 있다’ 23명(20.5%)에 ‘거의 없다’(34.8%)까지 포함하면 보좌관 10명 중 6명꼴로 불법 유혹에 빠진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좌관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이유로는 49명(43.8%)이 ‘개인의 도덕성 결여’를 꼽아 가장 많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법체계’ 29명(25.9%),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국회 권력구조’ 28명(25.0%) 등 순이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