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 채용비리' 인사담당 임원 징역6월 실형 확정

특정인 합격 위해 점수 조작하고 채용인원 늘려…"신뢰 심각하게 훼손"
'채용비리 지시' 혐의 공사 간부들은 무죄 확정

특정 응시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사담당 임원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전 인재개발실 실장 오 모(6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오씨는 2012년 공사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유 모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하고 채용인원을 3명에서 6명으로 늘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면접대상자 15명 중 9위를 했지만 점수 조작으로 6위로 순위가 올랐고, 이후 당초 3명을 선발하기로 했던 채용계획이 6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최종 합격했다.

1·2심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의 직원채용 업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대법원은 오씨에게 채용비리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사 본부장 공 모(61)씨와 처장 박 모(60)씨에 대해서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지시를 받고 채용비리를 저질렀다는 오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