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日에 의견서 보내…"백색국가 제외 부당,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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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면서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시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까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