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에 수출규제 원상회복·철회 요구…올바른 판단 기대"

각의 결정 되면 사실상 '끝'…규제 이후 日 수출허가 0건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정부에 공식 의견서를 보내면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원상회복과 한국의 화이트 국가(백색 국가) 제외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을 일본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각의(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확답할 수 없지만, 만약 각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다면 사실상 조치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또 "일본은 정상적인 수출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4일 조치가 이뤄진 후 한국에 대한 관련 품목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과의 일문일답.

-- 한국 정부 의견서에 대한 일본 측 답변을 받을 수 있나.

▲ (박태성) 한국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는 일본의 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른 것이라 일본 정부가 답변할 법적 의무는 없다.

-- 일본 각의에서 한국의 백색 국가 제외를 의결할 경우 대응책은.
▲ 현시점에서는 일본 측에 원상회복과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 각의 결정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대응 조치를 미리 언급하는 것은 이르다고 본다.

-- 일본 경제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서 제출은 이번이 처음인가.

▲ 한일 양국은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고 정부 공식 의견서가 제출된 적도 없다.

-- 각의 결정은 언제쯤 있을 것으로 보는지.
▲ 일본 정부가 정해진 절차와 시기에 따라 진행하는 거라 우리가 확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 각의에서 결정되면 법령 개정이 이뤄진다고 보면 되나.

▲ 사실상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어서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다.

--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관련 1만여건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보도됐다.

100건이 넘으면 숙려기간 부여된다는데.
▲ 강행 규정이 아니라 권고 규정이다.

일본 정부가 다양하게 들어온 의견을 기초로 올바른 판단을 하길 기대한다.

-- 일본이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책은.
▲ 정부가 업계와 함께 다각적인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 백색 국가에서 배제되면 어떤 산업이 가장 타격을 받을까.

▲ 백색 국가에서 제외됐을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긴밀하게 파악해왔고 소재·부품·장비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대책도 준비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영향을 미칠지는 일본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워서 지금은 말하기 이르다고 본다.

--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진행 상황과 한국의 전략은.
▲ (정해관) 앞서 상품무역이사회서 일본 문제에 대해 공식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했고, 오늘 일반이사회에서도 일본 조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철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되고 글로벌 공급체계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보고 제소를 준비 중이다.

-- WTO 일반이사회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수 있나.

▲ 안건에 따라 결론을 내기도 하고 논의로 끝나기도 한다.

한국이 제기한 안건은 결정할 사안은 아니고 논의가 중요한 목적이다.

WTO 내에서 결정·합의를 하려면 모두가 동의해야 해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고, 판단을 위한 절차로써 WTO 제소도 검토하는 것이다.

-- 제외 이외에 할 수 있는 조치는.
▲ (박태성) 양자 차원에서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웃리치(대외접촉)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다자 차원으로는 WTO에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에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은.
▲ 총회가 열릴 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지적할 계획이다.

-- WTO 규정에 따르면 무역보복 조치를 당했을 때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로 아는데.
▲ (정해관) 상대국이 우리에 대해 부당한 조치를 했을 때 분쟁 해결절차에 따라 정식 제소하고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뒤 상대국이 이행을 안 하면 보복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

다만 그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임의 보복을 하면 안 된다.

-- WTO에서 이번 안건 관련해 제3국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나.

▲ 다양한 계기에 여러 나라와 만나 일본의 조치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WTO에 파견된)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회의장에서 다양한 국가 대사를 만나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백색 국가 제외 조치가 이뤄진다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단기적 대응책은.
▲ (박태성) 일단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일본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유를 가지고 일방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결정이 있고 난 후 별도로 정부 차원에서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다.

-- 지난 4일 수출규제가 이뤄진 후 일본 정부가 수출허가 내준 사례가 있나.

▲ 아직 없다.

일본은 현지 특파원 대상으로 브리핑하면서 정상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규제를 강화한 이후 지금까지 수출허가를 받은 기업은 없고 우리의 수입통관 실적도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