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러시아, 유감표명"…일본엔 "日 구역만 갖고 입장내라" 일침

'군용기 발진' 日 독도영유권 주장에 반박…"우리 영공 문제는 우리가 답해"
시간별 靑 조치 상세소개…NSC 미개최 지적엔 "실효조치 중요, 본질 정확히 봐야"
러시아 차석무관 "기기 오작동, 침범의도 없었다"…한국에 위치좌표 등 자료요청

청와대는 24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린 데 대해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냐가 중요하지 NSC를 개최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적 조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주종을,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중국·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 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면서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 국제정세에 어둡고 발전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NSC 상임위는 대외정책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날 상황에 따른 조치를 자세히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오전 6시 40분께 공군작전령부가 중국 군용기 KADIZ 침범을 확인해 즉각 안보실에 보고했다"며 "청와대는 9시부터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회의를 했다.

9시 9분에는 영공 침해 부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1단계 경고방송, 2단계 진로차단, 3단계 경고비행, 4단계 경고사격을 차례로 조치했고 이런 절차에 따른 단계별 전술 조치에 따라 영공을 침범한 (타국) 비행기가 영공 외로 나가게 된 것"이라고 상황을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어제 오후 국방부는 양국 국방무관을,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대리를 각각 초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자국 영공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고,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전날 실시간 상황에 맞춰 절차에 따라 대응했음을 강조하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한편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역시 브리핑을 하면서 러시아 정부로부터 깊은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러시아 차석 무관은 전날 오후 3시께 국방부에 "기기 오작동으로 계획되지 않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한국 측이 가진 영공 침범 시간, 위치 좌표, 캡처 사진 등을 전달해주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석 무관은 그러면서 "이번 비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중국과의 연합 비행 훈련이었다"면서 "최초에 계획된 경로였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석 무관은 또 "러시아는 국제법은 물론 한국 국내법도 존중한다.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이 러시아와 외교부, 국방부, 언론 등을 통해 나올 것"이라면서 "의도를 갖고 침범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한국과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동일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한·러 공군 간 회의체 등 긴급협력체계를 발전시키자는 언급도 있었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윤 수석은 '러시아 군용기가 경고방송에 응하지 않은 것도 기기 오작동 때문이냐'라는 물음에는 "과학적이고 전체적인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