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국방백서에 "국제 정세 불안 커져…국가 주권·안전 지킬것" 방어적 국방 정책 강조, 美 의식 '중국 위협론' 해소 주력 이례적 국방비 구조 공개하며 증액 명분 삼아…"주요국보다 적어"
중국 국방부는 24일 국제 정세와 안보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가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특히 대만을 겨냥해 반드시 통일될 것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을 강조하고 패권 및 확장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압력이 커지는 '중국 위협론' 해소에도 방점을 뒀다.
중국군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의 국무원 신문 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방 전략과 발전 계획 등을 담은 '신시대 중국 국방'이란 제목의 2019년 국방백서를 통해 이런 입장을 밝혔다.
백서는 세계 다극화, 경제 세계화, 사회 정보화, 문화 다원화로 평화, 발전, 협력, 공영이라는 시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국제 안전 정세의 불안정 요소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고 세계가 태평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국가 주권, 안전과 발전 이익을 확고히 지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근본적인 목표며 패권을 영원히 추구하지 않고 영원히 확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신시대 중국 국방의 특징"이라면서 "중국 특색의 강군의 길을 견지하는 것은 신시대 중국 국방의 발전 노선이라고 밝혔다.
백서는 신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을 전면적으로 소개했다면서 중국 국방 및 군대 건설의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중국 위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군은 이번 백서를 통해 신시대 중국 국방 정책으로 ▲국가 주권·안전, 발전 이익의 확고한 수호 ▲패권 및 확장 절대 추구 안 함 ▲신시대 군사 전략 방침 관철 ▲중국 특색 강군의 길 유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 공헌을 내세웠다.
백서에서 중국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거나 핵무기 없는 국가에는 핵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자위적 핵 정책을 견지할 것이며 핵 군비 경쟁을 하지 않고 핵 역량을 국가 안전 수요의 최저 수준에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에 대해선 중국은 평화 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을 견지한다면서 중국을 분열하려는 시도와 외국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백서는 중국이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이와 관련해 무력 사용 포기를 약속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외부 세력 간섭과 극소수 대만 독립 세력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군은 국가 통일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의 국방 지출은 국가 주권, 안전 이익 수호를 위한 수요와 대국으로서 국제 책임에 비하면서 여전히 격차가 있다면서 중국의 국방 지출을 국가 경제 발전 수준에 맞도록 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방비를 지속해서 증액할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은 이례적으로 백서에 중국과 세계 주요국의 국방비를 비교하는 도표를 게재해 중국이 국방비가 과도하지 않음을 홍보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 평균이 러시아와 미국은 각각 4.4%와 3.5%지만 중국은 1.3%라고 소개했다.
2017년 중국의 1인당 국방비가 750위안(한화 12만8천300원)으로 미국의 5%에 불과하며 중국 군인 1인당 평균 국방비는 52만1천600위안(8천923만원)으로 미국의 15%로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백서는 중국이 유엔 헌장을 지키고 지역 안보 협력 구조를 구축하며 남중국해 문제 등 영토 및 해양 분쟁을 적절히 처리하고 있다고 서술했다.
중국은 1988년 처음으로 국방백서를 펴낸 이후 2년에 한 번씩 이 백서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 백서는 통산 10번째로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신화통신은 "이번 백서를 통해 중국군이 주권을 확고히 지키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한 결심을 지탱할 힘이 있으며 보여줬다"면서 "아울러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고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봉사한다는 평화 선언을 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