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방백서에 '사드' 첫 언급…"지역 균형 심각히 파괴"

"아태 지역 대국간 대결에 안전 불확실성 커져"
"한반도 문제 해결에 건설적 참여"…대화·협상 강조

중국이 24일 국방백서를 통해 한중 양국 관계 갈등을 야기해온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신시대 중국 국방'이라는 2019년 국방백서에서 "패권주의, 강권 정치, 일방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지역 충돌과 분쟁이 끊임없이 벌어져 국제 안전 체계와 질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면서 "평화, 안정, 발전은 국제 사회의 보편적인 호소이며 평화의 힘이 전쟁보다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서는 "세계 경제와 전략 중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대국끼리 게임을 하면서 지역 안전에 불확실성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배치와 간섭을 확대하면서 이 지역에 복잡한 요소를 더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지역 전략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해 버렸고 지역 국가의 전략 및 안전 이익을 크게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중국이 국방백서에 공개적으로 '사드'를 언급함에 따라 향후 한중 및 미·중 관계 개선 그리고 북핵 문제를 푸는 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베이징 소식통은 "중국이 국방백서에 사드를 언급한 것은 한국보다는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한국도 사드 문제에 대해선 중간에 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백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군사 안전 정책이 변경되면서 대외 지향적인 군사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호주에 대해서는 미국과 군사 동맹이 견고하다며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호주에 대해 경계심을 내비쳤다.

백서는 한반도 문제도 언급했다.

백서는 "지역 이슈와 분쟁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한반도 정세는 완화됐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은 유엔 헌장에 따른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수호하며 군축 등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고 소개했다.

백서는 "중국은 한반도와 이란 핵, 시리아 문제 등 지역 이슈의 정치적 해결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패권주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아시아는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충돌이 있으며 일부 국가의 영토 및 해양 분쟁, 민족과 종교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