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망발'에…靑 "자디즈만 갖고 입장 내라" 정면 반박

"우리 영공은 우리가 답할 부분
NSC개최보다 실효조치 중요"

청와대는 24일 “일본은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하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를 부린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영공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답할 부분”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또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소집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실효성 있는 조처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NSC를 열고도 실효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다. 본질과 속성을 정확히 보고 구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명백한 영공 침범에 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NSC도 열리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 국제 정세에 어둡고 발전을 게을리하면서 결국 망국을 막지 못한 처참한 과거가 떠오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NSC 개최 여부는 필요에 따라 NSC 의장이 소집한다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해 결정된다”며 “당시 긴급하고도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실장 등이 상황을 관리하며 실효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제 오후 국방부는 양국 국방무관을, 외교부는 중국 대사와 러시아 대사대리를 초치했다”며 “앞으로 다시는 자국 영공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할 계획이고, 안보실에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